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으로, 2011. 5. 13.부터 2011. 7. 22.까지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을 하다가 2011. 7. 22. 동대표 회의에서 해임되었고, 피해자 D(남, 46세)는 위 아파트 운영위원장인 사람이다.

1. 2011. 5. 11. 18: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관리소장 E(남, 50세)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나를 죽이고 콩밥먹겠다고 협박문자 보낸 것 모두 저장해 놓았어, 이 새끼 니가 나를 협박한 것 증거 잡았어, 이새끼 넌 죽었어, 내 절대 가만 안둘거야, 니 말대로 평생 감옥에서 콩밥먹고 살도록 할거다”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2011. 7. 17. 20: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F(남, 74세), G(남, 60대 후반) 및 주민들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니가 내한테 보낸 협박문자 모두 저장해 두었다, 개새끼 죽여버린다, 감옥에 쳐 넣을거야, 내가 못 쳐넣을줄 알아, 니 말대로 콩밥쳐 먹게 할거다”라고 하면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H, I, J, K, L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모욕 : 형법 제311조 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