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 2. 판단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 역시 합계 9,672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범 중 M, V이 편취액 중 일정 부분을 변상하였고, 피고인 역시 당심에서 약 478만 원 상당을 변상하여 일부 보험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결혼이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