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지상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다가구주택, 19가구)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2.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축물 402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고, 2013. 2. 7. C에게 301호를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세대(201, 202, 203, 204, 207, 301, 302, 304, 306, 307, 401, 403호)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위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건축법위반자고발, 건물배치도, 건축물 사진

1. 각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