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매매대금으로 68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차량 두 대를 매도하였는데 그 중 한대는 정상적으로 인도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여러 건의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다가 인도가 늦어졌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 결국 인도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