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1975. 10. 1.경부터 속초시에서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2006. 1. 1.경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법무사’의 사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0.경부터 30여 년 동안 속초시에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는 F로부터 법률관계 서류 작성을 의뢰받아 오다가 2011. 11. 4.경 F에게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관한 고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F이 G을 고소한 위 사건에서 G의 딸 H가 속초시 I 건물 103호, 104호에 관해 건물주 J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2009. 5. 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G이 위조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피고인은 G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되게 되었다.

1. 2012. 10. 18.자 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