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타임리에너텍(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에 2015. 10. 21. ‘소외 회사가 2016. 4. 20.까지 원고에게 3억 6,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일을 어길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5. 피고와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4억 을 하되,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1. 25.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 178,750,408원을 변제하였고, 다음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위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15일도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므로 위 매매계약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하여 위 금액을 가액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