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수사기록에 의하면 2018. 9. 21. 사기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8. 11.경은 오기로 보인다.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붙임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력,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