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운영 찜질방에서 보일러 관리자로 2010. 1. 22.부터 2015. 10. 1.까지 근무하였는데, 2015. 9. 25. 보일러실의 소형관류증기 보일러 기기를 작동시킨 후 이를 끄지 않고 퇴근하여 압력 상승에 의하여 위 보일러가 파손되도록 하였고, 2015. 9. 30.에도 보일러 가동을 제때 중단하지 않아 위 보일러에 연결된 스팀배관이 고압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고로 원고는 위 보일러 기기를 대신할 다른 보일러 기기의 수리 및 배관작업비용 10,982,000원, 스팀배관 수리비용 1,650,000원을 지출하였고, 찜질방 영업이익이 최소 6,279,196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911,196원(= 10,982,000원 1,650,000원 6,279,196원)과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 사고는 보일러 기기와 스팀배관이 노후되어 발생한 것일 뿐 보일러 관리자로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갑 제2호증, 갑 제3 내지 7,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서울지역본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운영 찜질방의 보일러 관리자로서 보일러실에 설치된 보일러 기기를 8분 이상 작동시키면 증기 압력이 지나치게 올라가 과압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를 보조하여 보일러실을 관리하던 C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보일러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9. 25. 보일러실의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