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7가단118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