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트럭 운전사들에 대한 반감으로 3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방화를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