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위 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명의로 작성한 피해자 소유의 ‘연합회 중앙회 사무총장 인사발령’ 문서를 손으로 찢어 쓰레기통에 넣어 위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