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그 후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2014. 1. 22.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거듭되는 처벌과 선처에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