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수사보고(순번 1)에 첨부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약식명령 형을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경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