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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