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F도시개발사업지구내 G에서 지상 3층, 지하 3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해당 계약금 및 중도금(일부)을 납부하였다.

구분 계약일 호실 총 공급금액(원) 납입 계약금(원) 납입 중도금(원) 원고 A 2012. 9. 3. 115호 755,462,000 75,546,200 226,638,600 원고 B 2012. 8. 24. 207호 1,022,264,000 102,226,400 306,679,200 원고 C 2012. 8. 23. 120호 769,242,000 76,924,200 230,772,600 원고 D 2012. 8. 31. 121-2호 271,148,000 27,114,000 81,344,400 원고 E 2012. 8. 27. 201호, 202호, 203호 1,694,940,000 169,494,000 508,482,000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은 2013. 4. 26.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15. 4. 30. 강제경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세정디앤씨에 매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0, 12,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상가공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점예정일(2012. 12. 예정)로부터 3월 이내에 입점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제3조 제4항), 이러한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제4조 제3항).’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원고들이 입점예정일 2012. 12.부터 3월 이내에 입점할 수 없게 되었던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3. 5. 23.부터 2013. 5. 29.까지 피고에게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