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재해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서해전력(이하 ‘서해전력’이라고 한다)에서 전기배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이다.

2011. 1. 3. 07:0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해전력 부근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후 서해전력까지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제1요추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나. 피고의 처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3. 30.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해 당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평소 07:30까지 출근하여야 하는데,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약 2시간이 소요되어 첫차를 타더라도 출근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음에도 서해전력에서 출퇴근을 위해 제공한 별도의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방법 및 경로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

하여도 사업주인 서해전력이 원고의 재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주나 무거운 송전선을 나르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더욱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