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에게 과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