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미등록 오토바이 (125CC 스즈키 넥스, 흰색, GSR125)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 23:58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71번 길 8-2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희망로 317번 길 9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칙 금 납부 고지서 원부, 수사보고( 범칙 금 미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