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771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7,319원 및 그 중 30,981,366원에 대한 199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7,319원 및 그 중 30,981,366원에 대한 1999.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