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2. 1. 29. 건축, 토목 초급 건설기술 경력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 경력 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2015. 9. 1.까지 B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그 회사가 피고인을 고용한 것처럼 관할 관청에 시공능력평가 신고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설기술 자격증을 빌려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거래 내역 발췌자료 사본, 상용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건설기술 경력 증 사본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아니라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건설기술 자격증을 대여하였고, B에서 시공하는 현장에서 가끔 씩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일용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술 진흥법 제 89조 제 3호 가목, 제 2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