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