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갤로퍼Ⅱ밴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2:10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중앙패션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으뜸공인중개사 앞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