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18. 11:4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과 피해자 D이 소개한 상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목을 잡아당기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여, 68세)의 손을 잡아 밀고,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D의 옷소매를 잡고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을 뿐 D의 멱살을 잡거나 목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E가 피고인을 밀치는 것을 방어하기만 하였을 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E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