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28경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정차 중인 버스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