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0 경 파주시 천정 구로 61에 있는 와동 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범칙 자적 발보고

1. 차적 조 회, 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