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여년 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2007년경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형의 상한에 해당하는 액수의 벌금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