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6. 00:30경 위 노래연습장 특2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 손님인 D 일행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 G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손님으로부터 금 25,000원을 받아 이를 도우미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