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인정 사실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각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269조). 2)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14, 13, 12,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65㎡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1, 11, 10, 14, 13,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965㎡는 피고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이 해당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