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에 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의붓딸인 피해자의 9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약 5년 동안 17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또는 추행행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전체 범행 기간 및 횟수,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 이루어진 양형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재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준수사항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원심판결에 대하여 거칠게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