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16:45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에 있는 조방낙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산동 쪽에서 범어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7세)의 다리를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 인대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