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항 “원고의 주장”을 아래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제4면 위에서 14번째 줄 다음에 아래 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 전인 2011. 12. 2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는바,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이체행위가 피고가 2011. 12. 9.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한 500만 원을 다시 인출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의 실질적인 납부 의무자는 피고이므로 위 상속재산으로 피고의 카드대금 채무를 변제하게 한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피상속인의 대출금채무 중 일부인 원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신용카드대금의 실질적인 납부 의무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인출해 감으로써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게 하였으므로 이 또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용카드대금의 납부 의무가 상속채무가 아닌 피고의 고유한 채무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