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

4. D

담당변호사 F, G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직선거법 (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역 구내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 문서 등을 배부하게 한 자 ',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죄형법정주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