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하여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