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 17. 오전경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키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인천 남구 C에 있는 거주지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허위 판매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돈을 입금해 주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9 경 피고인 명의 인 농협 계좌 (D) 로 4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