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8. 30.부터 2016. 9. 2.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3.2㎡ 의 면적에 탁자 5개,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30,000원 상당의 보리밥, 된장찌개 등 음식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