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1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개봉동 427 앞 도로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