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5. 8.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한 후 퇴직하였다가 2013. 5. 22. 재입사하여 2014. 1. 29.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3. 10. 임금 900,000원, 2013. 11. 임금 1,800,000원, 2013. 12. 임금 1,800,000원, 2014. 1.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6,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3. 5. 8.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186,9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