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60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소외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03. 3.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