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작업대출 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1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이 취득한 점, 피해자인 금융기관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원심의 선고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2년 6월~6년)의 하한보다 낮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