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23. 22:10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이야기를 꺼내어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동생이야기를 꺼내어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눈썹 위 출혈, 전신 타박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