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5. 27. 19:19 경, 2016. 6. 1. 21:24 경 및 2016. 6. 15. 19:10 경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죄에서의 비방 목적, 거짓의 사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