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C는 2014. 2. 10. 주식회사 지엔티컬처(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피공탁자로 대한민국에게 64,000,510원을 공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금제2967호).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2014. 2. 1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586호), 위 명령은 2014. 2. 1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2014. 2. 1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4624호), 위 명령은 2014. 2. 19.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액으로 원고는 91,067,123원을, 피고는 53,388,600원을 각 신고하였고, 위 공탁금 64,000,510원에 이자 148,486원을 가산하고, 집행비용 17,750원을 공제한 나머지 64,131,246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고 한다)을 위 채권신고액에 비례하여 원고에게 40,429,330원{ = 64,131,246원 × 91,067,123원 / (91,067,123원 53,388,600원)}을, 피고에게 23,701,916원{ = 64,131,246원 × 53,388,600원 / (91,067,123원 53,388,6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1. 28.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1의 나.

항 기재 명령은 2014. 2. 19. 10:56에, 1의 다.

항 기재 명령은 같은 날 10:58에 각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고에 앞서 전부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액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