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소에서 재차 게임 장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제 업주는 따로 있고 피고인은 속칭 ‘ 바지 사장’ 의 역할을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게임제공 영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변 조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