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캡쳐일 2013. 4. 23) 울산시 중구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를 피해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전시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추송되어 온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