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판부면 ooo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길연

원주시 개운동 oo0

대표이사 김oc

소송대리인 안oo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가. 피고회사는 발행주식 5,000주, 1주당 금액 10,000원, 총 자본금 50,000,000원으로 하여 2006. 3. 27.경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안o , 김oo , 이o o 는 피고 주식을 각 25%(1,250주) 씩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 피고회사의 설립시 원고는 자본금 50,000,00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납입한 자본금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반환받았다가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40,000,000원을 다시 피고회사에 입금하였다 .

라. 원고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7. 1. 5.경 대표이사에서 해임되 었으며, 그 후 김oo 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마. 원고는 2007. 4. 19.경 피고회사의 이사에서도 해임되었으며, 현재 피고회사의 이 사는 안o 0 , 김00, 신oo (주주인 이oo 의 모이다), 이00 등 4명이다.

바. 한편 피고회사의 이사인 안o 0 은 2006. 9. 5. "(주)00000의 회사 차입금으 로 200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 김oo 이 일금 5 천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안oo , 김oo, 신o o 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 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 인심문결과(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앞에서 본 확인서와 같이 2006. 3. 29.경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피고회사에 게 합계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회사는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월 50만 원의 이 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를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주식의 25 % 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 (주) 0000 의 회사 차입금으로 2006년 3월 29일부터 2006년 9월 1일까지 3차에 걸쳐 대표이사 김oo 이 일금 5천만원을 제공하였음을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안 0 이 본인 , 김oo , 신o o 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2006. 11. 1. 에 500,000원을, 2006. 11. 30. 에 550,000원, 2007. 1. 1. 에 250,000원을 각 원고 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확인서와 500,000원, 550,000원, 250,000원의 지급내역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금한 50,000,000원은 기본적으로 회사설립에 필요 한 자본금인 점, 50,000,000원을 차용금이라고 인정할 경우 피고회사는 결국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 25% 을 보유하고 있는 권원도 설 명하기 어렵게 되는 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이자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돈은 그 액 수가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회사에 돈을 입금한 이후 일관되게 지급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이자의 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위 확인서의 김oo, 신이 o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이사가 아니었다 ) 도장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원고가 별도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다만 신o o 의 경우 주주인 이o o 를 대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다 ) 개인에게 그들이 각각 인수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금인 각 1250만 원을 대여한 것을 확인하는 취지의 문서로 볼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납입한 자본금을 피 고회사가 차용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본인심문결과(일부) 는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달리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음 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