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냉동수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 5.경부터 2013. 11. 16.까지 피고에게 낙지, 새우 등의 냉동수산물을 매도하였는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매매대금 중 128,481,93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매매대금 128,481,934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