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 A이 2009. 7. 6. 피고 B, 피고 회사의 연대보증하에 원고와 대출금액 267,254,000원, 대출기간 1년, 대출이자율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변동금리를 적용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 회사의 예금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출원리금과 지연이자율이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위 약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피고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3자가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에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직접 서명ㆍ날인하였다면 제3자는 자신이 그 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임을 금융기관에 대하여 표시한 셈이고, 제3자가 금융기관이 정한 여신제한 등의 규정을 회피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다

거나 그 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