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보유자로서, 2006. 2. 14. 자동차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 2008. 6. 1. 00:47경 천안시 백석동 이수브라운스톤 앞에서,

2. 2008. 11. 1. 10:28경 안성이 원곡 칠곡 45국도(용인-평택)에서,

3. 2009. 11. 28. 10:31경 용인시 이동 송전 45번 도로 양성 방향까지 총 3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무보험 운행위반 대장 내역서, 의무보험가입내역서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