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36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0. 4. 1. 12:03 경 부산 강서구 대저 2동 4052 한국도로 공사 마산지사 서부 산 영업소 앞 도로( 마산 방면 )에서 제 4 축 중량 11.3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하고 D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단순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