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8. 2. 2.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2006. 9. 19.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1년경 건축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피고가 2017. 4.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지 않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이 별도로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유효한 항변이라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